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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올리면 물가 내린다?…180년 통계가 뒤집은 상식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경제학의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관세 인상이 수입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해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다수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급등을 경고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소 달랐다. 물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돌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수준의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과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각각 내놓은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경제학자들이 1886년부터 2017년까지 130년이 넘는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세가 1%포인트(p) 오를 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0.6%p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관세 충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서 찾았다. 관세 인상이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실업률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결국 경제 전반의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하거나 심지어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웨스턴대 연구팀이 184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8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 인상 직후 인플레이션이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고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관세 정책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견조했던 경제 성장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가 꺾이고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예외와 면제 조항 덕분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관세율은 공식 발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토대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의 관세가 지금처럼 높았던 마지막 시기는 금본위제를 채택했던 1930년대"라고 지적하며, 공장이 즐비했던 당시와 서비스업 중심의 현대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탈락'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재도전한다

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인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을 공식화했다.국가유산청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서류 심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평가를 거친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의 집합체다. 수도 한양의 내사산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유사시 왕의 피난처이자 방어 거점이었던 북한산성,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연결로 역할을 했던 탕춘대성까지 아우른다.국가유산청은 이 세 성곽의 유기적인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성곽 축조 기술인 '포곡식(산의 계곡을 감싸는 형태)'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사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사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단독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나, 자문기구로부터 다른 나라의 성곽 유산과 비교되는 차별성,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연계 등재 전략은 당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다.현재 대한민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을 시작으로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에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곽 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