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에 예기치 못한 무역 갈등이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전격적으로 시사하면서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엄포를 넘어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대미 투자 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다. 정부가 미국과 맺은 대규모 투자 약속의 이행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위반'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협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에서 비롯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이므로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은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 혜택을 받는 합의를 '행정부 간 합의'로 규정,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행하며 미국과의 마찰을 피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결국 트럼프의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를 필두로 한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불안감은 금융시장에 즉각 반영되어, 27일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 주가가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즉각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무 부처 장관을 급히 미국에 보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