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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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멈추자 한국도 '스톱'…금리 인하 시대 끝났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행진을 멈추고 동결을 선택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만 단독으로 금리를 내릴 명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현지시간 28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뒤 처음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서둘러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사실상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의 금리 동결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1.25%포인트에 달하는 한미 금리 격차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묶어둔 상태에서 한국만 금리를 내리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는 더 높은 수익률을 좇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부추기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환율 상승) 물가를 자극하는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외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불안과 최근 다시 들썩이는 서울의 집값은 한국은행이 섣불리 돈을 풀 수 없게 만드는 족쇄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점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회복 속도 차이가 극명한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러한 부문 간 격차 때문에 체감 경기는 지표와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섣부른 금리 인상은 이제 막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들을 종합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환율, 물가, 집값 등 어느 하나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변경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탈락'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재도전한다

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인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을 공식화했다.국가유산청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서류 심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평가를 거친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의 집합체다. 수도 한양의 내사산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유사시 왕의 피난처이자 방어 거점이었던 북한산성,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연결로 역할을 했던 탕춘대성까지 아우른다.국가유산청은 이 세 성곽의 유기적인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성곽 축조 기술인 '포곡식(산의 계곡을 감싸는 형태)'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사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사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단독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나, 자문기구로부터 다른 나라의 성곽 유산과 비교되는 차별성,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연계 등재 전략은 당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다.현재 대한민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을 시작으로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에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곽 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