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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배·감형 0… 동성애 씨말리겠다는 세네갈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의회가 동성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는 강력한 형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형량 강화를 넘어, 판사의 재량권까지 박탈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 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네갈 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동성애 처벌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138명 중 135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는 없었고 기권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의회 전체가 동성애 처벌 강화에 뜻을 모은 셈이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처벌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대폭 상향한 것이다. 기존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본성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해 징역 1~5년형에 처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징역 5~10년으로 두 배 늘렸다.
경제적 제재 또한 강화됐다. 벌금형 최고액은 기존 150만 세파프랑(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세파프랑(약 2,000만 원)으로 6배 이상 치솟았다. 세네갈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액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사법부의 재량권을 제한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판사가 동성애 혐의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법정 최저형 미만으로 감형(작량감경)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법적 구제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7년형에 처해질 수 있어, 성소수자 인권 단체의 활동 자체가 불법화될 위기에 놓였다.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세네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이번 법안에 대해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파예 대통령은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 우리가 누려야 할 불가침의 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람들을 증오범죄와 학대, 자의적 체포의 위험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고용 등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네갈의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성소수자 탄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현재 아프리카 54개국 중 약 30개국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케냐,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등은 이미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우간다, 모리타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던 국가들마저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최고 징역 5년형을 도입했으며, 가나 역시 현재 3년인 최고 형량을 5년으로 늘리고 동성애 옹호 활동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종교적 신념과 전통적 가치관을 앞세운 아프리카 각국의 입법 강화로 인해, 해당 지역 성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