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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배·감형 0… 동성애 씨말리겠다는 세네갈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의회가 동성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는 강력한 형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형량 강화를 넘어, 판사의 재량권까지 박탈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 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네갈 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동성애 처벌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138명 중 135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는 없었고 기권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의회 전체가 동성애 처벌 강화에 뜻을 모은 셈이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처벌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대폭 상향한 것이다. 기존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본성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해 징역 1~5년형에 처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징역 5~10년으로 두 배 늘렸다.

 

경제적 제재 또한 강화됐다. 벌금형 최고액은 기존 150만 세파프랑(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세파프랑(약 2,000만 원)으로 6배 이상 치솟았다. 세네갈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액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사법부의 재량권을 제한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판사가 동성애 혐의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법정 최저형 미만으로 감형(작량감경)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법적 구제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7년형에 처해질 수 있어, 성소수자 인권 단체의 활동 자체가 불법화될 위기에 놓였다.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세네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이번 법안에 대해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파예 대통령은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 우리가 누려야 할 불가침의 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람들을 증오범죄와 학대, 자의적 체포의 위험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고용 등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네갈의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성소수자 탄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현재 아프리카 54개국 중 약 30개국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케냐,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등은 이미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우간다, 모리타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던 국가들마저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최고 징역 5년형을 도입했으며, 가나 역시 현재 3년인 최고 형량을 5년으로 늘리고 동성애 옹호 활동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종교적 신념과 전통적 가치관을 앞세운 아프리카 각국의 입법 강화로 인해, 해당 지역 성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50년 넘게 봉인된 벚꽃 성지 대공개

5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신비로운 공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빗장을 풀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곳이다. 12일 창원시 진해구에 따르면 올해도 진해군항제 개막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웅동벚꽃단지를 일반에 전면 개방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수십 년간 군사 통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이 다시금 벚꽃의 향연으로 물들 준비를 마쳤다.웅동벚꽃단지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에 있다. 이곳을 포함한 웅동수원지 일대는 원래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50년 넘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개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덕분에 이곳의 벚꽃은 다른 곳보다 훨씬 울창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지난해 개방 당시 한 달 동안 무려 4만 2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드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창원시 진해구는 올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해군 측과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시비 2천만 원을 투입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하고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구청 측은 공식 개방 기간이 끝난 직후 약 7일 동안 한시적으로 주민 초청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군과 논의 중이다. 이는 평소 군사 시설 보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웅동1동 주민들을 위해 웅동벚꽃단지 인근 제방 둑 공간을 추가로 개방하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셈이다.진해군항제가 시작되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진해 전역이 벚꽃으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지는데 그중에서도 웅동벚꽃단지는 가장 핫한 성지로 등극할 전망이다. 50년 넘게 금기시되었던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과 군부대 지역 특유의 정갈하면서도 웅장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다른 벚꽃 명소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벌써부터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의 인증샷이 재조명되며 올해 꼭 가봐야 할 벚꽃 버킷리스트 1위로 손꼽히고 있다.이종근 진해구청장은 이번 개방을 앞두고 전 분야에 걸쳐 꼼꼼히 준비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한층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부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벚꽃단지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민과 군이 협력해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최고의 벚꽃 낙원으로 불리는 진해 웅동벚꽃단지는 이제 진해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57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짧고 강렬한 봄의 축제는 단 24일 동안만 허락된다. 긴 세월 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벚꽃의 진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번 봄 진해로 떠나는 여행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얀 꽃비가 내리는 웅동수원지 아래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