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해외소식

벌금 6배·감형 0… 동성애 씨말리겠다는 세네갈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의회가 동성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는 강력한 형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형량 강화를 넘어, 판사의 재량권까지 박탈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 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네갈 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동성애 처벌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138명 중 135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는 없었고 기권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의회 전체가 동성애 처벌 강화에 뜻을 모은 셈이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처벌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대폭 상향한 것이다. 기존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본성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해 징역 1~5년형에 처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징역 5~10년으로 두 배 늘렸다.

 

경제적 제재 또한 강화됐다. 벌금형 최고액은 기존 150만 세파프랑(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세파프랑(약 2,000만 원)으로 6배 이상 치솟았다. 세네갈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액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사법부의 재량권을 제한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판사가 동성애 혐의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법정 최저형 미만으로 감형(작량감경)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법적 구제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7년형에 처해질 수 있어, 성소수자 인권 단체의 활동 자체가 불법화될 위기에 놓였다.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세네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이번 법안에 대해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파예 대통령은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 우리가 누려야 할 불가침의 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람들을 증오범죄와 학대, 자의적 체포의 위험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고용 등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네갈의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성소수자 탄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현재 아프리카 54개국 중 약 30개국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케냐,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등은 이미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우간다, 모리타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던 국가들마저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최고 징역 5년형을 도입했으며, 가나 역시 현재 3년인 최고 형량을 5년으로 늘리고 동성애 옹호 활동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종교적 신념과 전통적 가치관을 앞세운 아프리카 각국의 입법 강화로 인해, 해당 지역 성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풍,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향으로 단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4월 24일부터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일대에서 제59회 단종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영화를 통해 단종의 서사를 접한 국내외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격상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첫날에는 영화 속 비극의 시작점을 재현한 '청령포 유배행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종이 나룻배를 타고 고립된 섬 청령포로 들어가는 장면은 한 나라의 군주에서 유배인으로 전락하는 운명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축제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정순왕후 선발대회와 화려한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특히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영화 제작 뒷이야기와 단종의 역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날인 25일에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슬픈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재현 행사들이 이어진다. 생이별해야 했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가례 행사는 철저한 고증을 거친 조선 왕실 혼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영적인 결합을 상징한다. 이어지는 단종국장은 이번 축제의 정점으로,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했던 단종에게 뒤늦게나마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의식이다.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국장 행렬은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정의와 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축제의 외연을 넓혔다. 어린이들이 직접 선비가 되어 실력을 겨루는 단종 과거시험과 깨비 명랑운동회 등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역사 축제에 활기찬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또한 영월의 청정 특산물을 활용해 왕실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종의 미식제'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역사를 단순히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맛보고 즐기는 입체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려는 영월군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무형유산 행사들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원도 특유의 역동성이 담긴 칡줄다리기와 칡줄행렬은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특히 영화에서 영월군수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박지환 배우가 행렬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영화 속 인물이 현실의 축제 현장에 나타나 전통 행사를 함께하는 모습은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올해 단종문화제는 영화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박제된 역사를 생생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영월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종이 지닌 유배와 그리움, 그리고 충절의 서사를 세계적인 보편 가치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영월을 찾은 수많은 발길은 장릉과 청령포의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며, 500여 년 전 어린 왕이 남긴 슬픈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