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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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병 요구에 '진땀' 흘리는 일본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가 깊은 고심에 빠졌다. 당장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해역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은 '평화 헌법'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법적 제약이다. 헌법 9조는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전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정면 위반 소지가 다분해,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압도적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파병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다.

 


정부는 자위대 파견을 위해 현행법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모든 가능성이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이다. '해상경비행동'은 국가가 아닌 해적 등 비국가조직을 상정한 경찰권 활동이라 이란군을 상대할 수 없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위기사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요영향사태' 역시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자체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일본의 발목을 잡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위법한 무력행사를 한 국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겹겹의 법적, 정치적 제약 속에서 일본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유일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를 근거로, 이미 중동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 중인 자위대 호위함과 초계기의 활동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넓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보 수집에 국한될 뿐, 미국이 요구하는 유조선 직접 호위 등의 군사적 임무는 수행할 수 없다. 결국 일본 정부는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국내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50년 넘게 봉인된 벚꽃 성지 대공개

5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신비로운 공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빗장을 풀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곳이다. 12일 창원시 진해구에 따르면 올해도 진해군항제 개막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웅동벚꽃단지를 일반에 전면 개방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수십 년간 군사 통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이 다시금 벚꽃의 향연으로 물들 준비를 마쳤다.웅동벚꽃단지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에 있다. 이곳을 포함한 웅동수원지 일대는 원래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50년 넘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개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덕분에 이곳의 벚꽃은 다른 곳보다 훨씬 울창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지난해 개방 당시 한 달 동안 무려 4만 2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드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창원시 진해구는 올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해군 측과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시비 2천만 원을 투입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하고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구청 측은 공식 개방 기간이 끝난 직후 약 7일 동안 한시적으로 주민 초청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군과 논의 중이다. 이는 평소 군사 시설 보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웅동1동 주민들을 위해 웅동벚꽃단지 인근 제방 둑 공간을 추가로 개방하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셈이다.진해군항제가 시작되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진해 전역이 벚꽃으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지는데 그중에서도 웅동벚꽃단지는 가장 핫한 성지로 등극할 전망이다. 50년 넘게 금기시되었던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과 군부대 지역 특유의 정갈하면서도 웅장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다른 벚꽃 명소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벌써부터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의 인증샷이 재조명되며 올해 꼭 가봐야 할 벚꽃 버킷리스트 1위로 손꼽히고 있다.이종근 진해구청장은 이번 개방을 앞두고 전 분야에 걸쳐 꼼꼼히 준비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한층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부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벚꽃단지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민과 군이 협력해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최고의 벚꽃 낙원으로 불리는 진해 웅동벚꽃단지는 이제 진해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57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짧고 강렬한 봄의 축제는 단 24일 동안만 허락된다. 긴 세월 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벚꽃의 진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번 봄 진해로 떠나는 여행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얀 꽃비가 내리는 웅동수원지 아래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