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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인 입국 서류에 '대한민국' 사라진다?
한국과 대만 사이의 오랜 우호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만 정부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K-ETA 등) 상의 국가 표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 내 행정 서류에서 한국의 명칭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대신 '남한(South Korea)'으로 변경하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이다.18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과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자 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난 1일부터 이미 외국인 거류증 신청 서류상의 한국 국적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사이트 등에서 대만을 독립된 국가명이 아닌 '중국(대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이자 실질적인 맞대응 조치다.
대만 외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 측이 오는 31일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거나 표기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대만 입국 시 작성해야 하는 '전자입국등록표' 상의 한국 표기 역시 '남한'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정식 국가명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만 측의 이러한 강경 대응 배경에는 한국과의 경제·문화적 교류 규모에 비해 외교적 존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과 대만은 오랫동안 경제, 무역, 관광 등 다방면에서 밀접하게 교류해왔으며, 대만은 양측의 우정을 매우 중시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의 부당한 표시를 수정하지 않고 있어 대만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해 12월에도 라이칭더 총통과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천밍치 외교부 정무차장(차관)은 "한국은 대만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 외교 원칙 하에서 이 사안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대만과의 실질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라며 한국의 기존 표기 방식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칭 표기 갈등이 자칫 양국 간 민간 교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대만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대만 측이 예고한 '31일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대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순한 명칭 문제를 넘어 동북아 외교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는 이번 사안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