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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전쟁 끝나도 경제 재앙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에너지 거점에 대한 타격 시점을 열흘 뒤인 4월 6일로 늦추면서 중동 정세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협상 카드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전면전으로 치닫겠다는 최후통첩의 성격도 띠고 있다.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전쟁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향후 열흘이 중동의 지도를 바꿀 운명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추도 기간이 끝나는 4월 8일 전후다. 이슬람권에서 사망 40일을 기리는 의례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국가적 국면 전환의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종료 시점까지 맞물리면서, 종교적·문화적 명분이 충족되는 이 시기가 양측이 극적으로 총성을 멈출 수 있는 최적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 주말 파키스탄 등 제3국에서 접촉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즉각적인 종전이 어렵다면, 일단 적대 행위를 멈추는 휴전을 먼저 선언한 뒤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만약 이 변곡점을 놓치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과거 중동 분쟁 사례처럼 저강도 전쟁이 10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전쟁의 물리적 충돌이 멈춘다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뇌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이미 해당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공습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인 이곳이 이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경우, 휴전 이후에도 국제 유가 불안과 물류 대란은 상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으로부터는 파병 압박을 받고 이란으로부터는 적대국이 아님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지만, 우리 정부는 주요국의 공동성명에 뒤늦게 합류하는 등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이란 모두와 소통이 가능한 특수한 위치를 활용해 중재 외교의 폭을 넓히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중동 위기는 한국 외교에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몸 사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중재와 방산 협력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쟁 이후 재편될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정교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