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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과하려면 30억? 이란의 위험한 도박 시작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 핵심 위원회에서 승인하며, 해협의 통제권을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31일(현지시간)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를 통과한 이 관리안은 단순한 통행료 징수를 넘어선다.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까지 접근을 제한하고, 해협 내 군사적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사실상 이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란은 통행료를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징수할 방침이다. 과거 일부 우호국에 선박당 약 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이란 현지 언론은 이 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1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강경책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유일한 예외로 떠올랐다. 앤서니 로크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자국 선박이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이란이 적대국과 우호국을 선별하며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모두 챙기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대목이다.
이란의 행보는 즉각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해운업계와 주요 외신들은 이를 국제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권을 보장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실상의 해상 봉쇄 조치로 규정했다. 걸프협력회의(GCC) 역시 이를 명백한 ‘공격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도 이란의 통행세 구상을 ‘불법’이자 ‘전 세계에 대한 위험’으로 못 박았다. 외신들은 이란이 국제법과 정면충돌하는 대신, 법의 회색지대를 파고들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을 약화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