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고정관념 깨는 법률 에세이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률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정의 실현이나 분쟁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지만, 저자 김지환은 그의 책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2025년 3월 출간)에서 법의 역할을 보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책은 법이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저자는 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낭비를 싫어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계약, 손해배상, 권리 구제 등 다양한 법적 영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양 당사자 모두가 얻을 수 있었던 자원 활용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곧 낭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법은 계약 이행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고 한다.
책에서는 '한계적 사고'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한계적 사고는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사고방식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예방 조치나 비효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저자는 목장 소송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며, 법원이 모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기보다, 사고 예방에 드는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합당한 수준의 예방 조치만을 요구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한다. 같은 논리는 크리켓 경기장의 담장 사례에서도 적용된다. 10피트의 담장이 대부분의 위험을 차단한다면, 추가적인 5피트 설치는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법은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또한, 저자는 권리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권리는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침해에 대해 법적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권리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즉, 권리 주장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집행 가능성과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 이는 실무에서 권리 주장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법적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한편, 책은 시장 원칙을 소개하며 권리 확보의 과정을 설명한다. 저자는 협상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자가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재산권 이전, 인수합병, 계약 분쟁 등 실무 법률 분야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원칙으로, 당사자 간의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고방식이다.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효율성을 절대적 가치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효율성을 중요한 사고 도구로 삼되, 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법의 목적은 정의, 공공의 이익, 인간 존엄 등 여러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작업은 언제나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법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특정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실무에서 소송 전략을 수립하거나 계약 조항을 설계할 때 매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질문의 방식'을 강조한다. 한계적 사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로 해결 가능한 지점과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실무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실무 법률가들에게 사건 분석과 전략 구상에 새로운 사고 틀을 제공하며, 법과 경제학이라는 두 분야의 접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 저서이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서술로 독자들에게 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 경제학자, 경영자들에게도 효율성과 낭비 제거라는 사고방식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