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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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여행 마니아들만 안다는 인생 여행지는?

규모 꽃정원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충남 논산시 벌곡면 일원에 위치한 온빛수목원은 이미 여행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핫플레이스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숲과 마치 북유럽의 어느 산장을 옮겨 놓은 듯한 그림 같은 호수 풍경은 각종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독보적인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곳은 인기 드라마 그해 우리는과 최근 화제를 모았던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등 감각적인 영상미를 자랑하는 작품들의 주요 촬영지로 사용되면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실 온빛수목원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곳이 개인 소유의 사유지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측은 논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개방해 왔다. 이러한 따뜻한 행보에 논산시 역시 화답했다. 시는 온빛수목원이 가진 무한한 관광 가치에 주목하여 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꽃정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나무만 있는 숲을 넘어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가득한 정원을 만드는 데 있다. 논산시는 봄부터 겨울까지 각 계절을 대표하는 조경 식재를 활용해 다채로운 테마 정원을 꾸밀 예정이다.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호수를 물들이며 겨울에는 설경과 어우러진 조경수가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흙먼지가 날리거나 울퉁불퉁했던 산책로를 깔끔하게 정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을 거닐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관광객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그동안 방문객 증가에 비해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머무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숲속에서의 쉼이 온전한 치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곳곳에 벤치와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수목원이 가진 본연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물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논산시는 온빛수목원의 변신을 기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수목원 인근의 다른 유명 관광지들과 연계한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온빛수목원만의 감성을 담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한 번 방문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계절마다 다시 찾고 싶은 논산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논산시 관계자는 온빛수목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머물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논산을 찾는 분들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와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