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문화포스트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당신의 여행 스타일은? 2026년 여행 트렌드 'F.O.C.U.S'

넘어, 명확한 목적과 개인의 취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선별적 여행'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F.O.C.U.S'라는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된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콘텐츠'가 여행의 목적 그 자체가 된 현상이다. 특정 가수의 콘서트나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 테마파크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팬덤 기반 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일본에서 열리는 K팝 아이돌의 월드 투어나, 아시아 각지의 디즈니 리조트 및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인기 목적지 상위권을 휩쓴 것이 이를 증명한다.지리적으로는 '아시아 중심의 여행 재편'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항공권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여행객들로부터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글로벌 인기 도시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K-콘텐츠로 대표되는 문화적 매력도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여행의 기간과 반경 역시 '근거리·고밀도' 형태로 압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1분기 해외여행의 약 60%가 단거리 비행에 집중됐으며, 장거리 여행의 비중은 10% 미만에 그쳤다. 이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려는 실속형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짧은 일정 내에서도 명확한 테마와 경험을 제공하는 여행지가 각광받고 있다.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필수 체험 여행'에 대한 수요도 견고하게 유지됐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전통적인 명소는 물론, 부산 해운대의 해변 열차나 비무장지대(DMZ) 안보 관광처럼 지역의 특색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는 여행자들이 이제 수동적인 관람객이 아닌, 능동적인 체험의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이동'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다. 여행 상품에 탄소 배출량 정보가 표시된 이후, 일본이나 호주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렌터카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여행 방식에 반영하려는 의식 있는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