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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제도 11월 개편…관광객, 출국 때 세금 환급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면세 방식이 오는 11월부터 매장에서 즉시 할인받는 방식에서 출국 시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방식으로 바뀐다. 관광객은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먼저 결제한 뒤,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면세 혜택을 악용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 구매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소비세 면세 제도를 11월부터 환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개편은 면세 혜택을 이용해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일본 국내에서 되파는 불법 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면세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 매장에서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만 결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일본 내 약 6만4000개 면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매한 상품을 해외로 반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출국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의 결제 금액을 취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편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70년 만에 이뤄지는 큰 변화다. 일본은 195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를 즉시 면제하는 방식을 운영해 왔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구매 현장에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면세품을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 정부는 구매 시점과 실제 출국 시점을 분리한 환급 절차를 통해 면세 제도의 부정 이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면세 제도 변경과 함께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면세 구매 한도가 50만엔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해당 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소모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특수 투명 봉투 포장 규정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관광객은 구매 금액이나 포장 방식과 관련한 기존 제한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환급 방식으로의 전환이 관광객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즉시 면세 혜택을 받아 세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먼저 지불한 뒤 출국할 때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 추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데다 결제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비중이 높은 백화점과 고급 시계 매장 등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출이 10~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마케팅 업체 노바르카는 면세품을 불법으로 재판매하던 업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백화점의 면세 매출이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는 업계의 전망으로, 실제 매출 변화는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 반응과 환급 절차의 편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광객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즉시 면세 혜택을 받아 절약한 금액을 백화점 지하 식품관이나 다른 매장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세를 먼저 결제해야 하고 환급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면세로 절약한 금액을 활용한 연계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매장을 둘러보며 쇼핑과 식사를 함께 즐기는 관광객의 소비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유치와 소비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방일 관광객 4268만명과 소비액 9조5000억엔을 기록한 데 이어, 2030년에는 관광객 6000만명과 소비액 15조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면세 제도의 부정 이용을 줄이는 동시에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새 환급 방식이 일본의 관광 소비와 유통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